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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정의당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일시: 2017년 10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정의당을 포함하면 못 한다고 해 지지부진해졌다. 촛불연정 제안은 이에 대한 대안인가?


=여야정협의체와 촛불연정은 서로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제안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협치의 장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끼냐 마냐 때문에 여야정협의체가 가동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은 상당한 현실 왜곡이라고 본다. 실제로 여야정협의체가 운영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조해, 보수정당의 기사회생을 노리기 위해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정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치의 알리바이만 되고 아무 것도 협치를 위해서 한 발 나아가지 못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않는다면, 개문발차하는 형태로 여야정협의체를 우선 가동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차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의 청와대 회동은 그러한 개문발차 형태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촛불연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 이번 정권의 탄생은 탄핵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연대는 개혁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이 이뤄졌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바꿔달라는 열망 속에서 이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므로 그 탄핵을 함께 책임졌던 정당들이 탄핵연대 다음인 개혁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촛불연정을 구성을 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촛불연정은 사실상 한국당을 뺀 나머지 네 당이 힘을 합친다는 느낌이 든다.


=이전에 탄핵이 추진됐던 과정을 잘 복기해보면 앞으로도 이 정국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답이 나온다고 본다. 당시에 새누리당을 설득해 탄핵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당시 탄핵을 바랐던 정치 세력 간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국민들이 바람과 열망을 충실히 했을 때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이 탄핵에 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국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개혁 연대가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일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을 견인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정의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개혁에 앞장서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충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제빵 기사들, 청년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정의당의 ‘비상구’라는 조직이 총 가동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부분이 저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많이 회자 됐다. 그런데 이 데스노트가 누구를 많이 낙마 시켰는가에 대한 적중률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이야 말로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 선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색깔 있는 지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색깔 있는 국회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과 여성과 노동자들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분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4년에는 창당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를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의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약 158명 정도의 후보를 냈었는데, 특히 기초 단위에서 2014년을 훨씬 넘는 많은 수의 후보들을 발굴하고 또, 그 후보들이 각자 어떤 삶을 대변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정이 임박 했다. 혹시 유지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의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명백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정책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들을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겨 결정권을 넘기는 그 자체의 프로세스에 저희는 일관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지금으로써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결정이 나지 않도록 바라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다. 평가를 부탁드린다.


=국감이 아직 중반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평가를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많은 기자들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한 명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도 여러 의제나 이슈들을 주도해 가는 것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혜선 의원과 같은 경우도 오늘 모 일간지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 국감의 특징은 ‘청년국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도 우리은행 취업 청탁 문제가 심상정 전 대표를 통해 밝혀졌고, 이 문제가 우리사회의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저 역시 국감시작부터 강원랜드 취업청탁 문제, 넷마블 청년노동 문제, 파리바게트 청년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청년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기득권세력이 어떻게 보면, 청년의 삶을 난도질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을 이번 국감 통해 정확히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한 가지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성 생리대문제가 정의당에 의해 최초로 문제제기 됐고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시민사회 청원을 통해 역학조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심각한 사태가 지금까지 방치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생리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정무위, 환노위, 보건복지위 우리 의원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이끌어내고 있고, 결과적으로 여성 삶의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헌재소장 문제가 지금 논란이다.  


=이번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적 지위가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 지위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인 정치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이 낙마한 이후, 정부 대처가 좀 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 든다. 법적미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나머지는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적미비점을 보완해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촛불 연정이나 여야정협의체 부분에 대해 다른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가?


= 일단 민주당과는 원내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 중이다. 그것의 일환으로 세월호 2기 특조위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전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개혁 법안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면서 개혁입법연대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가고, 이것이 촛불연정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제가 이런저런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야당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당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몰두해 정신이 없으신 것 같다. 국회 전체가 국민의 삶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주목하기 보다는, 현재 각 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더 주목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 탄핵연대, 촛불연대 얘기하셨는데 우려하신대로 각 당이 생존방식을 고민하다보니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연대나, 보수정당 통합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연대는 현실성 떨어지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계획 있는지.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문제는 촛불연대의 정신에 기반 해 이미 진행 중이다. 얼마 전, 518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오늘 제안했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급한 과제들, 사용사유 제한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법연대의 실질적인 성과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될 때, 국민들이 보기에 ‘탄핵연대처럼 힘 모았더니 잘 되더라’,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정당이 국민에게 지지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과정은 몸집불리기, 정체성도 방향도 없이 이합집산하는 일이 아니라, 촛불연대를 확고히 하는 길이라는 점에 중심을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 대표님이 제안한 촛불연대, 연정에 대한 논의를 ‘입법, 정책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지? 


= 예. 지금 여야정협의체라는 덩어리는 만들어져있지만 지금 그 안에 알맹이는 없다. 우리는 그 알맹이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실제적인 연대와 협치의 틀을 만들어나가자고 해석해주시면 되겠다. 



- 정개특위, 선거개혁문제가 진도 나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제가 각 당대표님들 모두는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당론을 갖고 있다. 적극성이나, 추진의 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론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 안철수 대표와도 얼마 전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당입장이 거의 정의당과 동일하다는 점 확인했다. 정치개혁특위 안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하겠지만 결국 정치개혁특위는 의원 한명 한명이 그 안에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 높아 쉽사리 합의 어려울 것 같다. 일정한 시점 되면 선거제도개혁과 관련된 당대표 회동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2017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정의당 청년정치학교, 수강신청 오픈 정의당

[보도자료] 정의당 청년정치학교, 수강신청 오픈

정의당이 여의도에 불고 있는 ‘청년정치학교’ 열풍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의당 청년정치학교가 9월 12일(화)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 것. 마감은 10월 10일(화)까지다. 

정의당 청년정치학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고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믿는 만 35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수강료는 총 10만원으로, 각 정당 청년정치학교 수강료 중 가장 저렴하다. 

9월 12일 개강하는 청년정치학교는 선착순으로 70명을 모집한다. 마감 기한은 10월 10일이지만, 선착순으로 결정되는 만큼 다소 빨리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이 빨리 신청링크(http://bit.ly/정의당청년정치학교)에 접속해야 하는 이유다. 수강신청 절차가 번거롭지 않도록 구글 폼 형식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은 무한도전이 낳은 스타 이정미 대표, ‘심블리’ 심상정 의원, ‘인간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의 간판 정치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와 불평등 문제, 촛불 이후 청년정치, 청년노동 등에 대한 대안과 전망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며 스페인 포데모스, 버니 샌더스와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라틴아메리카 등 해외진보정치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진보정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치인의 말과 글쓰기, 지역에서 지지자 만들기 등 실용적인 정치 교육도 마련했다. 

정의당 청년정치학교는 앉아서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교육을 지향한다. 11월 4일 워크숍에서는 수강생들이 ‘나는 왜 진보정치를 꿈꾸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11월 29일 9강에는 해외 진보정치 등 그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해 조별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강 직후 수강생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꾸려 강연 형식과 워크숍, 자료집 제작 및 평가 작업 등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정치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모두 졸업장이 발급되며, 당은 졸업생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의 정치활동을 지원한다. 우수학생은 당 대표 명의의 우수 학생상을 수여받고, 취업, 진학, 유학 시 정의당 대표 명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혜연 정의당 청년부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발견한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린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정치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의당 청년정치학교 세부일정표

2017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조선시대 예송논쟁, 왕권과 신권의 대립인가? 철학과 역사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조선시대를 살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이런 입장은 예송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세봉과 김용흠은 인조 초기 대원군의 친제문제로 시작되어 원종추숭으로 이어지는 전례문제에 대해서 공론정치를 통해서 사대부의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관료들과 불안정한 반정의 형식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인조가 스스로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파행적 논쟁으로 파악한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예송을 파악하는 측면의 문제점은 왕권과 신권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불명확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원종 추숭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관료들을 통해서 언급된다는 점이다. 대원군 추숭이 상소로 올라와 언급된 것은 인조 2년 경릉 참봉 이의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후 인조 3년 전 판관 유항형이 다시 추숭의 논의를 꺼낸다. 인조는 이에 대한 승정원의 대응에 승인하는 형태로 추숭의 논의를 물리친다. 추숭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은 연평대원군 이귀와 박지계의 일파였다. 신권을 행사하는 관료집단 안에서도 이귀와 박지계, 권시 등은 모두 당상관으로 공론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신권을 옹호하지 않고 왕권을 옹호한다는 것은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전례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류와 이귀가 모두 반정공신이었고 박지계 등도 왕의 권위에 편승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한 권신이었다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왕권과 신권의 대립구도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귀가 과감한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인조의 눈 밖에 나고 있는 점에서 왕권에 기대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권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어렵다. 연평부원군 이귀가 자신의 권위를 깎으면서 까지 왕권 강화에 적극적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른 문제점은 공론을 통한 지배가 당시 사대부의 주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다. 공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분명 사대부다. 따라서 왕권과 신권의 대립을 통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군왕의 전제적 정치와 관료의 공론 정치를 대립적 입장으로 도식화 한다. 그러나 조선은 유학을 국시로 하여 설립된 나라다. 관료가 공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을 대표하여 공론을 조정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최종적으로 공론의 담지자는 군왕이 되어야 했다. 장현광이 인조 2년 인조와 대면하여 보인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는 오직 성상께서 인도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왕은 천리를 알고 천리를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다. 공론이란 천리를 밝히기 위해 지방의 사대부와 조정의 관리들이 뜻을 모으고 논의하는 일을 의미한다. 공론을 모으는 것은 군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작업이었으며 그 마지막으로 군왕의 인식과 제가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했다. 유학적 군주제 국가에서 왕권과 신권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예학을 바라보는 것은 용어의 사용에서 불철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당시의 상황을 정치적 역학관계로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을 논쟁적으로 바라봄으로서 예학을 바라보는 일정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를 했다.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 동안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로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왔던 다른 후보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화 유세를 통해서 다양한 고민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당원께서는 성소수자 이슈를 이야기 해주어 감사하다, 어느 당원 분은 관악 지역의 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잘 해나갈 수 있겠나, 청년정치란 건 어떤 내용인지 말해달라 등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얼마나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당원분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고민을 당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촛불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과 경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국민 앞에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의당이 우리사회에 대한 새로운 지향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등 우리사회의 차별받는 사람들을 호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지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 한 정당, 유일한 여성후보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었던 정당, 한국사회에서 찬반의 문제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당당히 존재하는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성소수자를 말 한 정당,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어야 함을 말 한 정당.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그런 정당이었고, 그런 정당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당직 선거는 우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선거는 지금보다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청년, 청소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거여야 합니다.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 정의당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바로 이곳 정의당에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전국위원으로서 우리의 비전이 한국사회에서 계속 이야기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있는 정의당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참정권을 획득하고, 여성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억압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정의당의 새로운 실험, 청년정의당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청년노동자의 문제, 청년여성의 문제, 청년 성소수자의 문제, 청년 장애인의 문제를 토론하고 방향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창구로서 청년정의당이 존재하고,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는 청년정의당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끝에 우리사회 10년의 방향을 이야기 하는 청년정의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할당의 누군가가 아니라 청년들의 정의당, 한국사회의 비전을 만들 정의당을 만들 전국위원으로 저 왕복근을 선택해주십시오. 정의당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표가 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이 정의당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 Q & A로 답변드립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입니다. 

어느덧 선거가 막바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화 선거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질문 몇 가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 당원들이 청년정의당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존 청년정책과의 차이점과, 현재 정의당 청년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Q. 정의당의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A. 간단하게 말하자면 청년정책의 명확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정책대상의 요구에 대해 현재의 청년논의 안에서 단순한 정책적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의당 청년 정책은 지난 총선 시기 만들어진 청년정책에 기반합니다. 이 때 정책들을 살펴보면, 교육과 청년노동이라는 두 개의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명확한 대상과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학생 자치의 강화와 학내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제안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청년 노동에 관한 의제들입니다.

사표를 쓸 권리, 즉 하고 싶은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실업부조의 재편을 제외하고 청년 노동 정책의 방향성이 취업시장으로 진입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제 청년들의 요구를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세와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취업의 과정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주변 사람조차 사라진지 오래된 청년들, 아픈 부모를 간병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장애로 인해 구직이 힘든 청년 등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단 이야기를 하는 기존의 정당들과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년정책은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할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 밖 사회로 나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삶은 ‘인간 존엄의 상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Q. 청년정의당, 다른 후보와 차별점이 무엇인가?
  
A. 어떤 후보는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청년정의당이 공허하다.”, 누구는 “새로운 리더가 있으면 청년정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리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청년들의 집단인 청년정의당, 한 리더가 잘 이끌어 나가는 청년정의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의당은 정의당 내에서 10년 뒤의 리더십 그룹을 만들어 내고 10년 후의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구로서의 청년정의당입니다. 

청년정의당에 대한 자율예산권과 자율인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자신의 손으로 다양한 진보정치의 영역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본 경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그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일을 분배하고, 평가하는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이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느 역할에서 자신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지역과 무관하게 청년정의당에 머물러 있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전국 중앙집중적 체계를 갖추면서도 각 지역 시도당과의 이중 멤버십을 갖춤으로써 지역의 청년 의제를 중앙으로 연계해주고 중앙은 이런 의제들을 전국적으로 수용.확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앙의 주요한 역할은 당 내의 지역 청년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만 다룰 수 있는 청년의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출마의 변에서 이야기한 1. 지역의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지역활동가 기금을 신설하고, 2. 지역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방향성을 가진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 그룹이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의 정의당을 향한 첫걸음, 한국사회를 바꿔나갈 새로운 힘이 청년 정의당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단순히 청년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청년정의당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청년정의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국위원으로서 청년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을 선택해주세요!


• 출마의 변 : http://www.justice21.org/go/su/8/48473
• 지지감사 인사 : http://www.justice21.org/go/su/8/48955
• 청소년 참정권 공약 : http://www.justice21.org/95272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bk0917

<경력>
- 현) 청년행동 리빙액트 대표
- 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
- 전) 정의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청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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