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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예송논쟁, 왕권과 신권의 대립인가? 철학과 역사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조선시대를 살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이런 입장은 예송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세봉과 김용흠은 인조 초기 대원군의 친제문제로 시작되어 원종추숭으로 이어지는 전례문제에 대해서 공론정치를 통해서 사대부의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관료들과 불안정한 반정의 형식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인조가 스스로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파행적 논쟁으로 파악한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예송을 파악하는 측면의 문제점은 왕권과 신권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불명확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원종 추숭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관료들을 통해서 언급된다는 점이다. 대원군 추숭이 상소로 올라와 언급된 것은 인조 2년 경릉 참봉 이의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후 인조 3년 전 판관 유항형이 다시 추숭의 논의를 꺼낸다. 인조는 이에 대한 승정원의 대응에 승인하는 형태로 추숭의 논의를 물리친다. 추숭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은 연평대원군 이귀와 박지계의 일파였다. 신권을 행사하는 관료집단 안에서도 이귀와 박지계, 권시 등은 모두 당상관으로 공론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신권을 옹호하지 않고 왕권을 옹호한다는 것은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전례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류와 이귀가 모두 반정공신이었고 박지계 등도 왕의 권위에 편승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한 권신이었다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왕권과 신권의 대립구도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귀가 과감한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인조의 눈 밖에 나고 있는 점에서 왕권에 기대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권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어렵다. 연평부원군 이귀가 자신의 권위를 깎으면서 까지 왕권 강화에 적극적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른 문제점은 공론을 통한 지배가 당시 사대부의 주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다. 공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분명 사대부다. 따라서 왕권과 신권의 대립을 통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군왕의 전제적 정치와 관료의 공론 정치를 대립적 입장으로 도식화 한다. 그러나 조선은 유학을 국시로 하여 설립된 나라다. 관료가 공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을 대표하여 공론을 조정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최종적으로 공론의 담지자는 군왕이 되어야 했다. 장현광이 인조 2년 인조와 대면하여 보인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는 오직 성상께서 인도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왕은 천리를 알고 천리를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다. 공론이란 천리를 밝히기 위해 지방의 사대부와 조정의 관리들이 뜻을 모으고 논의하는 일을 의미한다. 공론을 모으는 것은 군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작업이었으며 그 마지막으로 군왕의 인식과 제가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했다. 유학적 군주제 국가에서 왕권과 신권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예학을 바라보는 것은 용어의 사용에서 불철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당시의 상황을 정치적 역학관계로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을 논쟁적으로 바라봄으로서 예학을 바라보는 일정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를 했다.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 동안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로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왔던 다른 후보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화 유세를 통해서 다양한 고민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당원께서는 성소수자 이슈를 이야기 해주어 감사하다, 어느 당원 분은 관악 지역의 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잘 해나갈 수 있겠나, 청년정치란 건 어떤 내용인지 말해달라 등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얼마나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당원분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고민을 당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촛불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과 경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국민 앞에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의당이 우리사회에 대한 새로운 지향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등 우리사회의 차별받는 사람들을 호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지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 한 정당, 유일한 여성후보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었던 정당, 한국사회에서 찬반의 문제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당당히 존재하는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성소수자를 말 한 정당,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어야 함을 말 한 정당.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그런 정당이었고, 그런 정당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당직 선거는 우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선거는 지금보다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청년, 청소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거여야 합니다.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 정의당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바로 이곳 정의당에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전국위원으로서 우리의 비전이 한국사회에서 계속 이야기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있는 정의당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참정권을 획득하고, 여성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억압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정의당의 새로운 실험, 청년정의당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청년노동자의 문제, 청년여성의 문제, 청년 성소수자의 문제, 청년 장애인의 문제를 토론하고 방향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창구로서 청년정의당이 존재하고,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는 청년정의당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끝에 우리사회 10년의 방향을 이야기 하는 청년정의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할당의 누군가가 아니라 청년들의 정의당, 한국사회의 비전을 만들 정의당을 만들 전국위원으로 저 왕복근을 선택해주십시오. 정의당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표가 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이 정의당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 Q & A로 답변드립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입니다. 

어느덧 선거가 막바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화 선거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질문 몇 가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 당원들이 청년정의당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존 청년정책과의 차이점과, 현재 정의당 청년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Q. 정의당의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A. 간단하게 말하자면 청년정책의 명확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정책대상의 요구에 대해 현재의 청년논의 안에서 단순한 정책적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의당 청년 정책은 지난 총선 시기 만들어진 청년정책에 기반합니다. 이 때 정책들을 살펴보면, 교육과 청년노동이라는 두 개의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명확한 대상과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학생 자치의 강화와 학내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제안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청년 노동에 관한 의제들입니다.

사표를 쓸 권리, 즉 하고 싶은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실업부조의 재편을 제외하고 청년 노동 정책의 방향성이 취업시장으로 진입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제 청년들의 요구를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세와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취업의 과정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주변 사람조차 사라진지 오래된 청년들, 아픈 부모를 간병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장애로 인해 구직이 힘든 청년 등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단 이야기를 하는 기존의 정당들과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년정책은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할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 밖 사회로 나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삶은 ‘인간 존엄의 상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Q. 청년정의당, 다른 후보와 차별점이 무엇인가?
  
A. 어떤 후보는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청년정의당이 공허하다.”, 누구는 “새로운 리더가 있으면 청년정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리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청년들의 집단인 청년정의당, 한 리더가 잘 이끌어 나가는 청년정의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의당은 정의당 내에서 10년 뒤의 리더십 그룹을 만들어 내고 10년 후의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구로서의 청년정의당입니다. 

청년정의당에 대한 자율예산권과 자율인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자신의 손으로 다양한 진보정치의 영역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본 경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그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일을 분배하고, 평가하는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이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느 역할에서 자신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지역과 무관하게 청년정의당에 머물러 있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전국 중앙집중적 체계를 갖추면서도 각 지역 시도당과의 이중 멤버십을 갖춤으로써 지역의 청년 의제를 중앙으로 연계해주고 중앙은 이런 의제들을 전국적으로 수용.확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앙의 주요한 역할은 당 내의 지역 청년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만 다룰 수 있는 청년의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출마의 변에서 이야기한 1. 지역의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지역활동가 기금을 신설하고, 2. 지역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방향성을 가진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 그룹이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의 정의당을 향한 첫걸음, 한국사회를 바꿔나갈 새로운 힘이 청년 정의당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단순히 청년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청년정의당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청년정의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국위원으로서 청년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을 선택해주세요!


• 출마의 변 : http://www.justice21.org/go/su/8/48473
• 지지감사 인사 : http://www.justice21.org/go/su/8/48955
• 청소년 참정권 공약 : http://www.justice21.org/95272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bk0917

<경력>
- 현) 청년행동 리빙액트 대표
- 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
- 전) 정의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청년특보

청소년의 정치참여, 정의당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왕복근입니다.


6월 14일, 대구의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조례안 하나를 부결시켰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에서 만9~24세로 규정된 청소년의 나이,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 4개월이나 보류시켜 온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노동에 대한 조례안은 서울,광주,경기,전남,충남 등 5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청소년입니다.

노동이라는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례안에 대한 부결은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침해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은 신체적 구타 및 폭행, 임금체불문제, 작업장에서의 부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노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육감의 경우에는 학생 당사자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이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교육감 선거에 선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중등교육법의 영향을 받는 학생당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참정권은 19세기부터 보장되어 온 시민의 대표적 권리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요구된 참정권은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정당법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당가입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당활동마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적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선거라는 가장 보편적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그에 대한 다른 선택으로도 정당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정의당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많은 부분 제약하게 됩니다. 청소년 역시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선거권을 현행 만 19세에서 당론이 만 18세로, 장기적으로 만 16세 이하로 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선거권 확대가 어렵다면, 교육감 선거를 비롯하여 교육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서부터 만 16세로 선거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당가입에 관해서도 적게는 만 14세부터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당 속에서 배워나가고,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롭지 않고, 실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해외의 많은 정당들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의 제약 역시 풀어야 합니다. 만 25세와 만 40세로 제한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은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정치의 전면에 서지 못합니다. 칠레의 까밀라 바예호는 무상교육 운동을 통해 22세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만들 수 없는 제도적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목소리는 당연한 권리를 제약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청소년의 문제 역시 정의당이 내야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전국위원으로서 청년정의당을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역시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상식, 정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상식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하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전국위원 후보 기호 5번 왕복근을 선택해주십시오!

 


<경력>

- 현) 청년행동 리빙액트 대표
- 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
- 전) 정의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청년특보
- 전) 정의당 20대 총선 청년선대본 선대위원
- 전) 정의당 전국위원


노동이 당당한 나라.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인 명부를 받고서 인사드립니다. 
서울시당 전국위원 선거에 출마한 관악 당원 왕복근입니다.

출마의 변(http://www.justice21.org/go/su/8/48473)으로 전국위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오늘은 후보자록을 마무리 하고 당원 여러분께 가볍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나오면서 제가 진보정당을 왜 하고자 했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2013-2014년까지 생계를 위해서 주 50시간 야간알바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기억났습니다.


“한 달에 최소 200시간을 일하면서 월 120남짓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면 대체 어떤 삶을 살아 가야하는거지?”

대학원진학을 고민하던 도중에 생계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야간알바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주급으로는 서울에서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단 걸 생각해보면 한국은 좋은 일자리를 가지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나라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 중에는 야간알바를 하면서 두 개의 알바를, 심한 경우에는 세 개의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서울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 문제도 아닙니다. 근로 환경 역시 엉망진창입니다.

편의점이 대형이라 야간에 알바생을 3명을 쓰는데, 이 편의점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사무실로 쓰는 작은 공간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에도 사무공간이니 CCTV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CCTV가 보이는 앞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로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휴식만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는 편의점 음식으로만 먹어야 하니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것도 CCTV 앞에서 먹는 밥은 눈치가 보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벗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치면 안 된다는 본사 직원이랑 싸우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알바를 한두 번 하고 나면 “노동”이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미래를 담보잡고 돈을 버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누군가에는 삶의 작은 일부일 수 있는 노동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저 시기 노동은 의도하지 않게 제 삶의 전부를 차지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미래를 꿈꿀 수 도 있지 않고, 희망을 말 할 수 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전 이 말이 노동의 조건을 좋게 하겠단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노동을 통해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미래의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노동”이란 단어가 들렸을 때, 그것이 꿈, 희망, 하고 싶은 계획과 같은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의 전국위원으로 이런 역할에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 왕복근에게 투표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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